수출도 막혀 '쓰레기 대란' 우려
[ 조재길 기자 ]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 열과 전기를 얻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다. 신규 SRF 발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끊길 경우 ‘쓰레기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신규 SRF 발전소 및 소각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0’으로 하향 조정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부여하는 단위 인증서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SRF 가중치는 작년 말 0.25로 낮아졌으며, 올 10월부터 아예 폐지된다. SRF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사실상 퇴출된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발전소 공사 계획이 인가된 곳은 종전 가중치(REC 0.25)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 고형폐기물 발전소·소각장은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달한다.
이번 제도 변경이 전국적인 쓰레기 대란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정이나 상가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SRF 연료로밖에 쓸 수 없어서다. 2017년 SRF 발전에 사용된 고형폐기물은 총 52만8000t에 달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수출 길이 막힌 상황에서 SRF 발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2700억원을 들여 2017년 말 준공한 전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사진) 가동이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SRF 발전소가 ‘친환경 설비’가 아니란 점을 정부가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