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관계, 역대 정권서도 그랬으니 나빠도 된다"는 건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에서 “1965년 수교 이래 모든 정권에서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나라 관계가 ‘최악’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에서 이달 말 열리는 ‘G20 회의’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부적절하고, 사실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다. 수교 뒤에도 대립과 갈등이 끊임없었지만, 그런 와중에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온 두 나라다. ‘반일 성향’이 컸던 노무현 정부에서조차 양국 간 ‘셔틀 외교’가 펼쳐졌다. 당시 노 대통령은 아침에 일본으로 날아가 고이즈미 총리와 북핵 등을 논의한 뒤 저녁에 귀국하는 실용외교를 선보였다.

청와대는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근거로 한·일 관계를 최악이라고 보느냐”며 따져묻기까지 했다니, 그 판단력에 의구심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G20 회의에 초청받아 방문하면서 정상회담 일정조차 못 잡고 있고, 결례 논란을 무릅쓰고 주한 미국대사가 관계개선을 공개 촉구하는 마당에 무슨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최악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먼저 제시하는 게 걱정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은 여당 대표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경제실정의 책임을 회피한 일을 연상시킨다. “역대정권서도 나빴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라면 국정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현실을 회피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진실의 순간이 닥쳤을 때 충격파만 커질 뿐이다. 동북아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방관자적 외교부터 당장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