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의 기준연도(2015년) 개편결과를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0%에서 지난해 63.8%로 1.8%포인트 상승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나라에서 1년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중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말한다. 급여를 국민소득(NI)으로 나눠 계산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에 대해 피용자보수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지난해 기업실적이 나빠지다 보니 영업잉여가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은 통계상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영국 67.3%, 일본 68.7%, 독일 68.4%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고용구조상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탓이다. 때문에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노동소득 분배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한은의 노동소득분배율에 자영업자의 의제노동소득을 포함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영업자 소득 관련 통계가 논란이 되면서 한은은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개편 작업을 통해 가계(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 지표를 별도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계 혼합소득은 자영업자 본인이 직접 일한 몫에 대한 노동소득(의제노동소득) 및 자영업 영업활동에 따른 자본소득을 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가계 혼합소득은 2010년 68조원에서 2015년 64조5000억원으로 하락했다가 2016년 65조9000억원, 2017년 67조원으로 반등했다.
이번 기준연도 개편을 통해 한은은 기존의 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경제주체별 소득비중 이외에 본원소득(GNI)과 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 소득비중 통계치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GNDI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지표는 2015년 55.8%에서 2017년 53.5%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54.5%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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