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불법·폭력 사법조치"
[ 양길성/김순신 기자 ]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현장(758가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현장을 장악해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1주일째 고공농성을 벌이던 박모씨가 경찰에 의해 끌려 내려왔다. 박씨는 신생 노조인 민주연합 소속이다. 시위로 7일간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시공사는 지체보상금과 금융이자, 협력사 위약금 등 하루 4억3000만원씩 3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우리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라”는 노조 간 이권 다툼으로 건설현장 곳곳이 멈춰서고 있다.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두 배 가까이 세를 불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주도하고 있다. 일자리를 빼앗길 처지가 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도 맞불을 놓으면서 건설현장은 불법·폭력 시위로 뒤덮이고 있다.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노조는 4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 2500여 개 타워크레인이 멈출 경우 입주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노조의 막무가내식 횡포에 시공사들은 속수무책이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현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50여 명이 다른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으면서 나흘간 공사가 중단됐다. 한 시공사 대표는 “공사가 중단되면 레미콘, 크레인 등 협력업체에도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며 “그럼에도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 건설노조, 일당 5만원 더 챙기며 일은 절반만 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횡포에 전국 건설현장이 노조 간 ‘밥그릇 전쟁터’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2년 새 두 배 가까이 규모를 불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면서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일감이 주는 데다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장 하나를 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물론 신생 노조도 밥그릇 싸움에 뛰어들며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고유 권한인 하도급 계약까지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4일 동시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 주요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2500대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공사장 6곳에서 집회 ‘52건’
지난달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울 건설현장 곳곳을 점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만 면목동, 일원동, 창동 등 건설현장 6곳에서 52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누적 신고 인원은 2만2200명에 달한다.
강남구 일원동의 한 재건축 건설현장은 5월 내내 노조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한 골조업체가 한국노총 조합원 20여 명을 채용하자 민주노총 조합원 400여 명이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한국노총 조합원의 출근을 방해했고, 두 노조 간 주먹다짐이 벌어져 13명이 다치기도 했다. 집회 한 달 만인 지난달 29일에야 한국노총과 시공사 간 협상이 타결돼 갈등이 마무리됐지만, 두 노조의 횡포에 공사가 나흘간 중단됐다. 이 현장에 속한 한 골조업체 관계자는 “인건비, 전문성 등을 따져 공정하게 채용했다고 몇 번을 설명해도 민주노총은 소속 조합원을 뽑으라고 압박했다”고 했다.
건설노조의 폭력·불법 행위는 점차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월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 도청에서 접시와 유리탁자를 깨뜨리는 등 공무원을 위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엔 대전충북지부 크레인지회장 A씨(32)가 폭행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활개를 치는 것은 현 정부가 노조의 횡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한 건설사 임원은 “조직을 크게 확대한 민주노총이 마치 완장이라도 찬 듯 행세하고 있고, 이를 지켜본 다른 노조까지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2007년 전국 단일노조로 출범할 당시 1만5000여 명이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해 14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산별노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일자리가 줄면서 노조 간 다툼이 더 치열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4월 주택 착공 실적은 3만6389가구로, 1년 전(4만3264가구)보다 16% 줄었다.
건설사 비용 부담 갈수록 늘어
건설노조의 횡포는 건설사와 입주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노조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인건비는 비싸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A전문건설업체 대표는 “목조공사 기준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은 팀장이 일당 27만원, 팀원은 23만원을 받는데 이는 비조합원 일당(18만~22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생산성은 비노조원의 절반도 안 돼 노조원을 쓰면 공사비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노조 파업에 공사가 2주만 중단돼도 협력 업체가 다른 건설현장으로 다 떠나버린다”며 “새 업체를 구해야 해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급하게 공사하다 보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고 했다.
건설사들은 조합 관리비 명목으로 노조에 ‘전임비’를 내야 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 한 팀이 받는 전임비가 매월 100만~120만원인데 대여섯 팀의 노조가 들어오면 매월 500만원 정도 나가다 보니 영세 업체는 공사를 아예 접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건설현장의 소형 타워크레인 철폐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4일부터 무기 파업을 예고했다. 아파트 입주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건설노조 횡포에 여론이 들끓자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폭력과 불법을 끌어안고 가는 게 정부의 촛불정신은 아니다”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양길성/김순신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