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만 지키는 '민노총 캐슬'
新산업 일자리 창출 막아"
[ 김순신/이주현 기자 ] 택시단체와 카카오는 지난달 23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 고급택시는 차종에 따라 요금이 높아지고, 소형택시는 요금이 낮아지는 서비스다. 이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위협받고 있는 기존 택시업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 모델이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택노련)은 법인 택시기사의 월급제 도입이 선행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타다’ 등 승차공유 플랫폼 도입에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에 잇따라 ‘몽니’를 부리면서 혁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사이에선 기존 일자리만 지키려는 태도에 ‘민주노총 캐슬’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다.혁신의 발목을 잡는 민주노총 몽니는 산업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영리병원에 대해 의료 양극화를 불러온다며 ‘제주 투자개방형 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을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에 꾸준히 요구했다. 문제는 민주노총의 압박이 통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 허가를 철회했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폐업 수순에 들어갔고 134명의 직원은 일자리를 잃었다.
1000여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됐던 ‘광주형 일자리’ 계획도 민주노총은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초임 연봉을 3500만원으로 낮추고 주거·복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 계획이 평균 연봉 9200만원을 받고 있는 현대차 직원들의 처우를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 혁신 과정에선 기존 산업은 구조조정을 겪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노조가 산업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사회에 발을 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민주노총에 등을 돌리는 청년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조합원(5만여 명) 가운데 40~50대와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7 대 3 수준이다. 전교조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2017년 설립된 교사노조연맹의 20~30대 조합원 비율은 90%에 달한다.
김순신/이주현 기자 soonsin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