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일부 노선에 도입된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버스 업체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버스운송사업자들이 재무제표도 공개하지 않고 어떠한 제제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지방선거 당선 1주년에 즈음해 지사 공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만큼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운송수익 공동관리 방식 및 표준운송 단가 등은 버스회사의 경쟁 없이 재정이 부족하면 채워주는 방식으로 정말 퍼주기 정책에에 다름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조사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조사권한이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 인천시 등이 시행하는 완전준공영제와 달리 도는 지난해 4월 14개 시군, 15개 업체, 55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지난해 242억원에 이어 올해 425억원을 지원한다.
이 지사의 철저한 조사 방침에 따라 도는 운전직 급여와 수당, 통행료 사용내역 등은 물론 최근 지적된 임원진에 대한 주주 배당금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데 남는 부분이 업체의 적자 보전하는 것을 넘어 흑자를 보장해주고 대물림까지 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 준공영제 업체의 경우 준공영제 노선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광역버스와 일반형 시내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예산 지원에 따른 수익금 구조를 따지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여전히 남아 있는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대란' 우려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노사협상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들이 하는 방식을 베낀 것인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1년 정도 유예한 뒤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미 지원을 받으면서 경영하기 때문에 폐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주요 도정과제로 '불로소득'환수'를 꼽았다.
그는 "적정이익은 보장해야 하지만 노동효율 감퇴, 자원 이용의 비효율 등의 측면에서 특히 개발이익,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최소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개발업체와 분양자만 이익을 보지 않게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서 원하면 평생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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