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중장기 증세방안 필요"
재정지출 확대에 "증세 불가피"
與 일각 "조세부담률 높여야"
野 "증세 아닌 감세할 때"
[ 임도원/김소현 기자 ]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0일 여당 공식행사에서 증세 추진을 주문했다. 여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 논의가 나오는 와중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수장이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확장 재정으로 내수 확대”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복지 확충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의장은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이란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집권한 이후 추진해온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향후 재정정책도 같은 기조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노후한 사회간접자본을 개·보수하는 데 투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충했다”며 “경제정책 방향이 적절했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경제정책 틀을 유지해 (기존 소득주도성장 방향대로) 성장의 동력을 내수에서 찾아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효율성을 높일 것을 함께 촉구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촉발된 증세
이 부의장의 ‘증세론’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경제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까지 늘릴 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증세를 내걸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정부 지출과 악화되는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 불거져 나왔다. 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자 참석한 일부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
증세 없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면 급속한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안팎에서,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각각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4년 전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언급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 마지노선을 깰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연일 외치고 있는 청와대는 향후 줄어들 세수에 대해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출 중심 경제구조상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점차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고민”이라고 했다.
야당 “증세 아니라 감세할 때”
야당은 증세에 우려를 밝히고 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세미나에서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고 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60%를 초과할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돌리는 세금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것임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당내 회의에서 “국가 경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증세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로 국가 경제를 살릴 때”라고 말했다.
실제 재정적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0조8000억원, 2019년 9조2000억원을 거쳐 내년에 사상 처음 적자(-13조7000억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다.
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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