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자본을 창출하는 기업과 기업인을
핍박하는 것은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는 한 쪽의 희생이 아니라
쌍방 모두가 이익을 얻기 위해 이뤄진다"
“자본주의를 오해하는 근본 배경에는 자유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탐욕’에서 비롯되며 한쪽이 다른 한쪽을 ‘착취한다’는 악의적인 관념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자본주의의 바탕은 탐욕과 착취가 아니라 신뢰다. (중략)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는 ‘최선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의 이익은 쌍방을 위한 것이다.”“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유력한 주체는 예나 지금이나 민간 부문이다. (중략) 역사에서 늘 반복되어 왔듯이, 일자리와 자본을 창출하는 기업과 기업인을 핍박하는 것은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지름길이다.”
경제잡지 포브스 발행인인 스티브 포브스는 2009년 저널리스트인 엘리자베스 아메스와 함께 쓴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How capitalism will save us)》를 통해 사회에 만연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책은 무차별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가치의 핵심을 명쾌한 논리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부자가 모두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시장경제를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제도로 바라보거나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현실을 개탄했다. 이와 함께 인류 번영을 이끈 자본주의를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체계로 여기는 세계 지식인들의 잘못된 인식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지도 조명했다.
저자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지식인이 적지 않은 데는 17~18세기 유럽 중상주의자들의 고루한 관념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어떤 거래에서든 한쪽을 희생시켜 다른 한쪽이 이익을 얻는다”는 과거 중상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이 아직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애덤 스미스가 밝힌 대로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는 쌍방 모두가 이익을 얻기 위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머리 로스바드의 말을 인용하며 “시장거래는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누구도 거래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착취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 시장경제를 향한 대중의 분노는 경제 움직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미국은 혁신과 부(富)의 창출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인데도, 그런 번영을 가능하게 한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무지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부유층과 빈곤층을 서로 상반된 이해 관계를 가진 고착화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명백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부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새로운 부를 창출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저자들은 시장경제에 개입하려는 정부와 이런 정부를 옹호하는 개입주의 진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실패한 시장이 주범으로 내몰리지만, 오히려 정부 주도의 해법은 많은 경우 상황을 더 나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장 방해가 재앙 부른다
아울러 “대중들은 월마트 같은 민간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다고 비판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큰 지배력을 보유한 정부가 부르는 경제 재앙에 대해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결국 정부가 아니라 자유시장이며, 민간 부문의 자기이익 추구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게 저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저자들이 책 말미에 정리해 놓은 자유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기본 원칙들은 곱씹어볼 가치가 충분하다. ①사람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자유시장이 최선이다. ②자유시장에서 타인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이끄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자기이익이다. ③역동적이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부문만이 자유시장에서 성장과 번영을 창조할 수 있다. ④기업가적 혁신이야말로 자유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⑤부자가 모두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
이어 저자들은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소개했다. 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의 기능을 돕는 것이다. ⑦현실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규제는 ‘통행 규칙’을 수립하는 것과 ‘시장을 미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⑧최선의 경제부양책은 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으로 민간 부문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다. ⑨세수를 늘리려면 세율 인하를 통해 조세 기반을 확장시켜야 한다. ⑩보호무역을 하면 살려내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다. ⑪역사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존재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정부뿐이다.
김수언 한국경제신문 부국장(전 논설위원) soo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