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합의안 이행 무관심"비판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면담 요청"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 내용중 하나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범을 위해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와 정부, 여당, 택시 4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업계를 대표해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택시 출범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대타협 결과를 도출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 업계와 정부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느 누구도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정신은 심각하게 훼손 됐고,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왔다"며 "그 결과 애석하게도 또 다른 한 사람의 택시운수종사자의 희생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택시의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플랫폼 택시를 통해 모빌리티 업계는 과거 규제로 인해 시도하지 못한 다양한 혁신을 택시산업에 구현할 수 있고 택시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들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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