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환경 오히려 악화
한경 후원 한국회계학회 세미나
[ 김진성 기자 ] “감독당국이 회계처리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거래에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원칙중심 회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21일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한 ‘원칙중심 회계 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원칙중심 회계의 올바른 정착 방안’이란 주제로 열렸다.
한 교수는 “국제회계기준(IFRS) 환경에선 특정 상황에서의 회계처리 방식이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고의가 아니라면 기업이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반영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2011년 원칙중심의 회계체계인 IFRS가 국내에 전면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과 회계법인, 감독당국 간 이견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회계학회가 기업 회계담당자 159명과 주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IFRS 체제에서 기업과 회계법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회계담당자의 72% 이상이 IFRS 도입 이후 기업 내부자원(72.3%) 외부자문 용역(83.0%) 감사 보수(81.1%) 법률규제 대응비용(73.4%) 등 재무제표 작성비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재무제표 작성자 수(61.4%) 회계부서 근무자 수(57.6%) 감사위원회 활용빈도(71.5%) 등 기업 내부회계 인프라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민교 LG전자 회계담당 상무는 “IFRS 도입 당시 새 회계시스템 구축에만 100억원을 투자했고, 그 이후로도 새로운 기준이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적잖은 비용이 들었다”며 “대기업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중소·중견기업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공인회계사들도 IFRS 도입으로 감사환경이 악화됐다고 봤다. 경영자의 이익 조정(71.3%)과 감독당국의 감리 지적·제재(91.5%)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 응답자 비중이 높았다. 공인회계사와 기업 회계담당자 모두 △가이드라인 부재 △기준 해석 어려움 △사후 입증 어려움 △문서화할 내용 증가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기업과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회계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선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빠르게 점검한 뒤 회계처리기준 위반 수준이 경미하면 증권선물위원회까지 올리지 않고 심사단계에서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 단계에서 중과실·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사항이 있으면 감리를 통해 제재한다.
한 교수는 “‘심사’는 기업이 잘못된 회계정보를 신속히 고쳐 시장에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가 목적인 ‘감리’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스스로가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기업이 회계처리 판단 과정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지 않으면 재량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기업과 감사인이 회계처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밝히고 회계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원칙 중심 회계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