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카드 절대 없다"…3기 신도시 두곤 갑론을박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인 하향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주택가격 하락폭이 아직 적은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에둘러 답변했다. 박 차관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도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하면서 실수요자 중심 시장이 더욱 강화된다면 부동산시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양 카드 절대 없다”
박 차관은 이날 방송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거듭 당부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부양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시장의 관측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주택토지실장이던 그는 2년 동안 쏟아진 14번의 크고작은 부동산 대책을 실무에서 검토했던 인물이다. 박 차관은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종합정책이 완성됐다”며 “정책이 일관될 것이란 믿음을 얻어야 하는 만큼 집값이 잠깐 꺾였다고 해서 부양 차원의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기조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으로의 주택가격에 대해선 약세를 점쳤다. 박 차관은 “2017년 ‘8·2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이 얽힌 효과가 곧 100% 나타날 것”이라며 “시장에서 무거워진 양도소득세를 체감하고 있는 데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면 수요 측면에선 시장 안정 요인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3기 신도시를 언급하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안정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며 “글로벌경기가 불투명한 것도 시장에 심리적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집값은 너무 높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서울의 집값은 소득 대비 11배로 일본 도쿄나 미국 뉴욕보다 높다는 연구기관 분석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하향 안정이 지속되는 게 정부 입장에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집값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목표라는 말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차관은 “어느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말을 하기 조심스럽지만 국민이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다양한 패키지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정책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갑론을박’
이날 토론에선 3기 신도시를 두고 논쟁도 벌어졌다.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지와 교통망 등에서 1·2기 신도시를 역차별하고 있다”며 “노후화까지 진행 중인 기존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고려하기보단 여전히 택지 만능주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해외의 경우 집적도 높은 개발을 하면서 도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히려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도시 개발은 산업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3기 신도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광역교통망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도심 개발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박 차관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기존 도시 안에 계속 집을 짓는 곳은 없다”며 “핵심 도시 주변을 개발하면서 메트로폴리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 추세를 벗어났다는 이 교수의 지적에 대해선 “그것(도심 고밀도 개발)이야 말로 낡은 사고”라고 받아쳤다.
정부가 수도권에 짓기로 한 30만 가구는 대부분 경기도 공공택지에 공급된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당해 지역에 50%가 우선 공급된다. 단순 계산으로 15만 가구는 경기도민에게 배정되는 셈이다. ‘서울의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당해 지역에서 집을 마련하면 서울 집값 억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두곤 김 의원과 박 차관의 논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히려 이를 틀어막고 있다”며 “주택이 순증하는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집들이 점점 낡아가는 노후도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차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후 서울의 재건축이 줄어들었다지만 올해 1분기 사업시행인가를 새롭게 받는 곳들이 나오는 등 사업은 순항을 하고 있다”며 “조합과 서울시의 마찰보단 조합원들끼리의 갈등 문제가 더 큰 게 재건축의 실상”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재건축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비사업 억제 기조도 내비쳤다. 그는 “재건축 등 개발을 통해 밀도가 높아지면 교통시설과 환경시설 등을 공공에서 부담해 확충해야 한다”면서 “소유자들 마음대로 용적률을 높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적정한 개발이익 또한 공공을 위해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 막바지엔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에 대한 문제도 다뤄졌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올린 만큼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야 세금의 균형이 맞지 않겠느냔 논쟁이다. 김 의원은 “세재개혁 로드맵엔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내리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며 “양도세 부담에 집을 못 팔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만큼 거래세 인하 조치가 같이 이뤄져야 집값 잡기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10억원짜리 집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 뉴욕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향후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