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국가가 뭐라 못해"
이해찬, 전날 발언서 크게 물러나
정부, 버스요금 인상 나섰는데
이인영 "국민 동의 있어야"
[ 임도원 기자 ] 버스 사태가 파국은 면했지만 해결 과정에서 뒤늦은 여당의 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소관 정부 부처와 내용 및 결이 다르거나 설익은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부작용만 일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버스 사업이) 지방자치사무인 곳은 국가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당 정책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한 것에서 대폭 물러난 듯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다만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방사무인데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전환은 이미 12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 방침을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준공영제 도입은 전적으로 지자체 결정사항이다. 이에 대해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버스노조에 힘이 실리며 요구사항만 늘리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버스요금 인상은 국민 동의가 전제될 때 가능한 일로 보인다”고 한 발언도 논란을 일으켰다. 전날 국토부와 고용부가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당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조 측을 만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지자체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 간 엇박자가 나왔다. 경기도는 오는 9월께부터 요금을 200원(직행좌석은 400원) 올리기로 했고, 충청남·북도와 세종시, 경상남도 등도 연내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야당은 민주당을 성토하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요금 인상, 세금 지원’을 대책이라고 입에 올리며 국민들의 탄식과 한숨만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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