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마다 특정 답변 유도
재생에너지 친환경성 부각한 뒤
에너지전환 필요하냐 질문
"국민 돈 1억들여 편향정보 유포"
조재길 경제부 기자
[ 조재길 기자 ]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전력·발전 공기업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84%가 탈(脫)원전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밖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만 해도 탈원전 반대 여론이 70%(조사기관 한국리서치)를 넘었는데 어떻게 된 사연일까.이번 여론조사를 주도한 곳은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다. 2017년 11월 ‘원자력문화재단’이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이름을 바꾼 곳이다.
이 재단이 14일 발표한 ‘2019년 에너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84.2%에 달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주간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과 원자력·석탄 발전소의 반경 10㎞ 이내 지역주민 2880명 등 총 3880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8%포인트(발전소 주변 주민)~3.1%포인트(일반 국민)다.
발전소 지역 주민을 상대로 찬성하는 전력원을 물은 결과 태양광(69.8%) 풍력(64.4%) 수력(61.2%) 순으로 높게 나왔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용도를 조사했더니 태양광이 54.7%로 최고였고, 원전은 8.3%에 불과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국민이 원전을 가장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부실 조사라는 게 여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질문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예컨대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설문지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찬성하느냐’란 질문을 던지기 전 사실상 ‘교육’ 수준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석유·석탄 등 전통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해 태양광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확대를 의미한다’거나 ‘참여·분권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며 신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식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해 이미 청정성장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단 측은 방문 조사원들에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문재인 정부 이전만 해도 단 한 건의 사고도 내지 않은 안전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성, 세계 정상급 기술 등 국내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던 기관이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표적인 반(反)원전 기관이 된 건 아이러니다. 재단 대표 역시 원자력계를 ‘원전 마피아’로 비판하며 환경운동에 투신했던 윤기돈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맡고 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이번 설문을 위해 약 1억원을 투입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만든 예산이다. 재단은 국민이 부담한 돈으로 ‘치우친 정보’를 기획·유포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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