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오늘 버스노조와 비공개 회동
버스 파업 앞둔 정부 “요금 인상 필요하다”
버스 파업 코앞인데…
접점 못찾는 정부,지자체, 노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버스 노동조합과 총파업과 관련해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서울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환승 비용 부담 여력을 정부가 높여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2002년에 이양됐고 재정도 함께 넘어갔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는 수입 감소분을 지자체가 메워주는 구조이기에,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따라서 노조 측은 용처가 한정된 교통시설특별회계 대상을 확대해 환승 비용을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지방분권이라는 대전제와도 맞지 않아 정부가 쉽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자동차노련 위성수 부장은 "주말에 별도의 노사 교섭은 없었다"면서 "14일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재하에 교섭을 진행해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받아들이겠지만, 결렬되면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가장 규모가 크고 상징성이 있는 서울시는 버스 파업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버스들이 서울 버스처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서울 버스 노동자들의 요구도 다르다"며 "파업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 버스 노사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전세·공공버스를 투입하는 한편, 도시철도 증편 운행과 택시부제 해제 등의 방안이 검토중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고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없애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총리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 있게 중재와 조정을 서둘러 달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이유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을 살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국민 불편을 무겁게 인식해 파업 결의를 중단하고 대화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노조 총파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 전국 자동차노련 지부별로 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서울을 포함한 11개 지역 지부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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