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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후 로스쿨 진학 늘어
올 하반기부터 인력공백 우려
[ 이인혁 기자 ]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익법무관으로 일할 사람이 급감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의존도가 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당장 고민에 빠졌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은 86명으로 2017년(17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예전에는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까지 마친 뒤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에는 병역을 끝내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남학생이 많아져 공익법무관을 할 사람이 줄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법무부와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일하는 공익법무관은 622명이었지만 지난달에는 429명으로 감소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난처해졌다. 현재 120명의 공익법무관이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올 7월 절반가량인 59명이 소집해제된다. 하지만 신규 충원 규모는 20~30명에 그칠 전망이다.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들은 정식 직원인 142명의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과 소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도 공익법무관 수요가 많다. 이들 정부기관은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거나, 일반 직원에게 공익법무관의 업무를 분담토록 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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