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누진제 개편 TF위원장
"美·日·獨 등 선진국선 경쟁체제
에너지산업 개편 함께 이뤄져야"
[ 구은서 기자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누진제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의 독점공급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8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대한전기협회가 국회에서 공동으로 연 ‘전기요금 정책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에선 한전이 독점 공기업 형태로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며 “아무리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도를 설계해도 특정 집단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넓은 의미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에너지산업 개편과 함께 봐야 지속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와 달리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선 대부분 전력 시장이 경쟁 체제다.
누진제 개편안은 이달 확정하겠다고 시기를 못박았다. 박 위원장은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안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올여름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누진제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누진제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에너지업계에선 민관 TF가 현행 3배수인 누진제를 1.5배로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없거나 1.5배 수준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전기요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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