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시위에 사실관계 바로잡고 상생방안 모색
전남 함평군은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시위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대동면 월송리 주민 일부 및 나비골월송영농조합원은 최근 함평군청 앞에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 중인 '함평 아델리아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대하며 시위 중이다.
이들은 "군이 당초 사업에 없던 절대농지를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대상지 주변 친환경 농사에 지장을 주는 등 환경 피해가 큰 사업을 추진함에도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평군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함평군은 2004년 에이치케이레져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66-2번지 일원 166만3000㎡ 부지에 27홀 규모(회원제)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600억원 대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 압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7년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해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실시하고, 2008년에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공청회를 두 차례 여는 등 법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한 뒤 같은 해 11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하지만 최초 사업시행자가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실상 해당 사업은 백지화돼 2014년 말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다 올 2월 사업부지 소유주인 베르힐컨트리클럽이 군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자 군이 절대농지 포함 등 설계 변경을 임의로 실시하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해보니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신규사업이 아닌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당초사업 범위 내 인·허가 재추진 사항이라 설계변경은 물론 주민공청회에 대한 군의 법적 의무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하지만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라며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친환경 농업 및 환경 문제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이 피해농가와 협의보상 등의 조치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함평=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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