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간 中企에 1조1800억 지원
"올 청년고용 개선" 자랑했지만
실제론 4명중 1명 실업자 상태
3년 뒤 지원 끝나면 후유증 우려
[ 김익환 기자 ] 정부가 핵심 청년일자리 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약 15개월간 32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간 1조1847억원이 투입됐다. 1인당 약 367만원을 지원한 셈이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최대 지원기간이 3년에 그치다 보니 중단기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인 효과를 놓고서도 여전히 논란이 크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의 효과로 청년일자리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역대 최고로 치솟은 청년 체감실업률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개월간 1조2000억원 투입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 실적을 22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3만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청년 18만1659명을 채용했다. 투입된 예산은 총 5663억원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지난해 3417억원, 올해 67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1분기까지는 예산집행률이 1.5%에 그쳤으나 올 들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3월 말 기준 34.7%를 집행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이 6만3717명(35%)으로 가장 많았다.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간에 비해 26.7%가량(2017년 7.5명→2018년 9.5명) 더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14만456명에 달했다. 총 6184억원이 투입됐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다.
체감실업률 ‘사상 최악’인데…
고용부는 청년일자리대책 덕분에 청년 고용지표도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3월 기준 청년 고용률이 42.9%로 작년 3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0.8%로 0.8%포인트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고용부의 ‘견강부회’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청년체감실업률은 25.1%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단기 아르바이트와 장기 취업준비생, 취업 포기자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실업률이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라는 얘기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려금 효과도 없진 않겠지만 어차피 매년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불필요한 재원을 쓰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직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에 비해 정책 효과 검증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단기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최대 3년간의 정부 지원이 끊기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지 않거나 청년들이 이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지원금만 보고 채용을 늘리지 않는다”며 “기업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