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적정성 검증에 나섰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들어갔다.
앞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분양가 과다 의혹을 제기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최초로 분양한 아파트다.
국토부는 첫 원가공개 확대 대상 아파트에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중복해서 인정한 것은 없는지,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원가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면서 종전에 택지비에 포함되던 항목이 원가공개 확대로 공사비에 포함되는 등 분류상의 차이에 따른 문제로 다른 현장과 원가가 달라보일 뿐 금액을 부풀린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논란에 직접 개입하면서 앞으로 적정 분양가에 대한 갈등과 건설업계에 대한 분양가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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