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의원 증원안 3건 발의
[ 이태훈 기자 ] 국회의원 수를 한 명 늘리는 데 연간 8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한 명 늘릴 때마다 연평균 7억875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꾸려지는 21대 국회(2020~2024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에 발의된 세 건의 국회의원 정수 증가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며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도입에 맞춰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증원 국회의원 인건비+의원실 운영경비+증원 보좌직원 인건비’를 통해 추가 소요 재원을 계산했다. 의원 한 명당 8명의 보좌직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었다. 이 법안은 의원 정수를 ‘인구 14만 명당 1명’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안대로라면 21대 국회 의원 정수는 370명이었다. 이 경우 연평균 552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안은 의원 정수를 ‘인구 15만 명당 1명’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의원 정수가 현재보다 45명 늘어난 345명이 되고 예산은 연간 355억원 더 증액돼야 한다.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안은 정수를 316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연평균 126억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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