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는 신규 매립지는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오는 2025년 사용이 종료된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이면 지자체가 설치해야 하지만, 사업장 폐기물까지 처리해야하는 매립장은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보전과 국민건강 보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주장이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쓰레기는 지자체 소관’이라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인천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지난해 반입된 374만t 폐기물 가운데 생활폐기물이 77만5000t(20.7％), 사업장 폐기물이 296만6000t(79.3％)이었다.
허 부시장은 “신규 쓰레기매립장은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3개 시·도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신규 쓰레기매립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과감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1조2580억원(부지 규모 220만㎡)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사업비의 20％인 약 2500억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정부 관여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환경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부시장은 “1987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환경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 주장대로 쓰레기가 지자체 소관이라면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각자 매립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협의체는 지난 2015년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고 이전에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3개 시·도는 신규 매립지 적합 지역 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초 복수의 후보지를 뽑아 놓았으나 지역주민 반발을 우려해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