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월 국회서 처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달 25일 제출 예정인 추경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달 중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면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월 국회는 4월 국회는 다음달 7일 이후 여야 합의로 열린다. 25일 추경안 제출 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려면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아 목표 시한을 5월 국회로 잡은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라며 “추경 규모는 세수전망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이 재해 추경과 비(非)재해 추경을 구분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당정은 추경 예산안을 8개 분야로 나눠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불 피해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도 예산에 편성한다.
포항지진 피해 지원에도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지원한다. 산단지역에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취약 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다중시설엔 공기청정기도 설치해준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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