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도보 10분내 배치
시·군·구별로 돌봄·요양시설 설치
[ 김익환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도서관과 체육관, 휴양림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국비 30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3년 동안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고 지역별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확 낮춘 데 이어 예타를 받지 않는 생활SOC 사업 예산을 대거 늘리기로 함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또 SOC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시설에 14.5兆 푼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년계획’을 발표했다. 생활SOC는 체육관과 도서관 등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체육시설(14조5000억원) △환경·안전시설(12조6000억원) △양육·의료시설(2조9000억원) 등에 총 3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 18조원까지 합하면 총 48조원이 들어간다.
단순 계산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 10조원씩의 국비를 생활SOC에 투자하는 것이다. 올해 생활SOC 투자금(8조6000억원)과 견줘 16.2% 늘어난 액수다.
사업별로 보면 문화·체육시설 예산 규모를 가장 크게 잡았다. 체육관을 현재 963개에서 2022년 1400여 개로 늘린다. 도서관은 1042개에서 1200여 개로 확충한다. 생활문화센터와 문화예술센터도 추가로 짓는다. 도시 낙후지역과 농어촌에는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을 건설해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안전시설도 대폭 늘린다. 지하철과 수도관, 통신선 등을 통합 관리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022년까지 전국 시·군 162곳에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서울 등 특별시·광역시 8개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도만 구축된 상태다. 땅속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난해 KT 아현지사 광케이블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022년까지 건물 29만여 동에 설치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휴양림을 현재 170곳에서 2022년까지 190곳으로 늘린다.
양육·의료시설에도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이용 학생 수를 현재 36만2000명에서 2020년 53만 명으로 확대한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은 130개, 주민건강센터는 44개를 추가로 짓는다.
쏟아지는 선심성 SOC
정부는 생활SOC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느 지역 주민이든 도보 10분 거리에 체육관과 도서관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생활SOC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도서관, 체육관 등의 완공 이후에도 2만~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17일부터 각 지자체는 생활SOC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가 SOC 사업을 줄줄이 내놓자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대규모 공공사업 23개의 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석 달 만에 30조원에 이르는 SOC 사업을 추가로 내놨다. 여기에 생활SOC에도 대거 예산을 배정해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생활SOC 사업은 대부분 개별 사업 규모가 작아 예타 적용 대상(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이 아니다.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생활SOC 관련 시설의 운영·인건비 충당에도 추가로 적잖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