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법조인들도 주식투자 범법 아니라더라…이미선 임명 찬성 의견"

박지원 민주평화당 전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당의 유일한 청문위원으로서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협의를 할 것이고, 임명 찬성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5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후보자께 자신과 배우자의 주식을 전량 매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렇다면 찬성이라고 했는데 후보자는 주식을 매각했고, 남편 주식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헌재의 구성이 ‘서오남’, 즉 서울대, 오십대, 남성에 편중되었는데 이 후보자는 지방대, 40대, 여성으로 임명되면 헌재 구성이 다양화된다"면서 "일부 청문위원들께서 이 후보자와 남편이 주식작전세력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한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등 법조인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범법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약속을 이행한 이 후보자의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헌재 구성의 다양성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 남편 해명 등 주말 사이 여론이 좀 호전된 것 같냐’는 질문에 "남편의 소명도 의혹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러나 배우자가 나서서 청문위원에게 맞짱 토론을 하자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생뚱 맞는 일로 그 때문에 여론이 호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모 청문위원께서도 토론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인데 조국 민정수석과 맞짱 토론을 제안한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법원에서 2005년9월30일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로 법관들이 주식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조치를 했는데, 이는 일과중에 주식 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라며 "법관이 일과 중에 수천번 주식 거래한 것은 직무 전념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처벌 규정은 없지만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오 변호사가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그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본인이 의혹을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인사(人事)를 잘못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하면 국민이 공감하겠나"라며 "이번 인사 검증의 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이 후보자의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하지말고, 청문위원인 저와 국민 앞에서 맞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과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과 관련해 주 의원과 1대일 맞장TV토론을 하자면서 "2004년부터 주식투자를 하게 됐고 2010년 변호사가 된 후부터는 투자 규모가 커졌다"고 했다. 2004년 오 변호사는 청주지법 판사로 재직했으며, 2010년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퇴직했다. 그런데 판사 재직 시절인 2004~2010년 이뤄진 주식 투자가 일과 중 이뤄진 의혹이 있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이와 같은 논란 관련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바에 따르면 이미선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집계됐다. 이미선 후보가 '적격하다'는 답변 비율은 28.8%이었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였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남한은 오지랖 넓은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김정은이나 트럼프 모두 조건을 한자락 깔면서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철도 도로 연결 남북경협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제안하고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표한 것이고 우리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이 왜 우리랑 합의를 해 놓고 미국 말만 듣느냐고 하지만 북한 자신들도 미국과 합의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북한 내부 정치적, 그리고 인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김 위원장이 섭섭함을 표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접촉,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 특사는 북한을 잘 아는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격을 높인 다면 이낙연 총리도 될 수 있지만 북한이 엊그제까지 체제 정비를 끝내서 아직까지 특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물밑 접촉을 해야 한다"며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대북 특사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물밑 접촉 및 대북 특사를 파견을 제안해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북미정상회담까지 나가야 하고 그것이 또 김정은도 트럼프도 바라는 바"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도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궤도에 오르도록 김 위원장과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