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는 "LTV 규제 유지해야"
[ 이태훈 기자 ]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은 1년 후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발표한 1분기 부동산 시장 전문가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106명 중 59.4%가 1년 뒤 서울 주택매매 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예상은 24.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16%였다.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률이 2.5% 미만일 것이란 답이 38.7%로 가장 많았다. 하락률이 2.5% 이상에서 5% 미만일 것이란 응답은 13.2%, 하락률이 5% 이상일 것이란 응답자는 7.5%였다.
비수도권의 1년 뒤 주택매매 가격은 응답자의 73%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일한 수준일 것이란 응답은 13.2%였고, 상승할 것이란 답은 3.8%에 불과했다.
KDI는 “최근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전망의 무게추도 하락 쪽으로 더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서울 주택매매 가격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높음’이라는 답은 31.1%, ‘낮음’은 29.2%, ‘적정’은 28.3%로 비슷했다. ‘매우 높음’은 8.5%, ‘매우 낮음’은 2.8%였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화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LTV는 응답자의 71.7%, DTI는 67.9%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LTV와 DTI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5.5%, 29.2%였다. 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2.8%였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에는 찬성한다는 답이 65.1%로 반대(34.9%)보다 많았다. 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2.6%로 다수였다.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도 확대(67.0%) 의견이 많았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이 56.6%로 ‘완화해야 한다’(34%)는 대답을 압도했다. 세대별로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선 58.5%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1.1%에 그쳤다. 응답자의 58.5%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분양주택 분양가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2.1%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