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책임론' 거세져
문 대통령의 무한신뢰…검증 부실 반복
靑, 뒤늦게 "7대 원칙 손본다"
[ 박재원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집권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낙마가 ‘후보 개인의 거짓말’과 ‘위법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하지만 만 2년도 안 된 문재인 정부에서 벌써 다섯 차례 장관급 인사가 낙마하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발표 23일 만에 2명 낙마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후보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후 약 18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 8일 개각 명단이 발표된 지 23일 만에 7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인사 참사에도 검증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다며 ‘인사검증 라인 지키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고만 언급했다.
“흠결 알았다…검증 제대로 작동했다”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지명을 철회한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은 본인이 사전에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사전에 확인했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지만 조 후보자의 거짓말 탓에 논란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최 후보자에 대해서도 “법적인 기준이나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고, 집이 여러 채이기 때문에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 된 의혹들은 검증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려 할 때 꼭 등장하는, 이런 일종의 흠결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 것 때문에 다 배제한다면 제대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없음’을 강조한 이날 윤 수석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국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무한 애정’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수석은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 책임론에 대해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일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또 한 번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국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텁다”며 “야권과 보수진영의 연이은 공세에도 끄떡하지 않은 것은 조 수석의 결벽증을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뒤늦게 검증기준 손본다는 靑
청와대는 인적 쇄신 대신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인 7대 원칙을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수석은 “7대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인사검증 기준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정·인사 라인에서 7대 인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지만 한꺼번에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값 잡기’에 역량을 집중해온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등을 인사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