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3년간 부풀려진 자산가액으로 재산관리
인천시 수산동에 있는 자산가치 614억원짜리 인천남동체육관이 100배인 6조1399억원의 재산가액으로 잘못 입력돼 지자체 자산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 1~3월까지 실시한 2018회계연도 43개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결산에서 지난 2015년 발생한 남동체육관의 잘못된 재산가액을 발견하고 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2013년 9월에 준공한 남동체육관의 취득가액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가 발생했다. 신규 취득가액을 소수점 이하까지 입력했으나 자산입력 프로그램이 소수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숫자만 인식해 6조785억원이 추가로 자산에 포함됐다.
시는 2015~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2017년 국정감사의 자료제출로 자산변동 내역을 뽑는 과정에서 오류를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2018년회계연도에 잘못된 자산규모를 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지난해 재무회계에 의한 자산은 50조3732억원이다. 인구 300만 명 대도시의 총 자산 10% 이상이 3년씩이나 잘못 계산돼 관리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부채비율은 시 전체 자산 대비 부채로,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과 관련있는 지자체 채무비율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부풀려진 재산가액 입력으로 채무비율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의미다.
예산편성권 박탈이나 지방채 발행 제한은 지자체의 채무비율을 근거로 결정한다. 채무비율은 예산 대비 부채의 규모다. 인천시는 2014년 부채액 13조2000억원으로 채무비율 39.9％까지 치솟아 재정위기 직전까지 몰렸다. 시와 시민들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지난해 채무비율은 19.9%로 낮아졌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현행화 작업 및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전 부서 재산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