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내세운 재정살포로 규제·간섭 남발
계속 빚을 내 국가살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해방 < 前 기획예산처 차관 >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이 지난 26일 확정돼 이달 말까지 각 정부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시작됐다. 예산은 정치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특히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연이어 진행될 총선 및 대선 국면에서 재정 규율이 급격히 무너질까 봐 우려되기 때문이다.우선, 편성지침상의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면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를 목표로, 경제 선순환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편성지침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부는 지난해 “국민이 체감하는 내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일자리, 소득주도,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내용의 편성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혁신성장’은 ‘혁신경제’라는 표현으로 맨 앞에 제시되고, ‘소득주도’라는 표현은 ‘경제선순환’으로 대체돼 있다. 재정 운용 방향은 국가 경제 운영의 중요한 틀이기에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던 소위 ‘소득주도성장’과 연계해 한 번 생각해보자.
경제선순환이 ‘소득증가→소비증가→투자증가→경제성장→소득증가’를 의미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 방향은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혁신경제의 위치, 소득주도라는 표현의 삭제 등을 이유로 정책 방향의 일부 변화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쪽 입장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절묘한 표현이다. 다만 실제 집행 기준으로 2020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4년차 예산인 만큼 이념적인 논쟁보다는 개별 재정지출사업 효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람 중심 포용국가’라는 큰 목표에 방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적극적 재정 운용’이나 ‘재정의 역할 강화’는 표현의 차이일 뿐 재정 규모를 늘리고, 지출 규모 증가에 따라 수입이 부족할 경우 빚을 늘려서라도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일관된 재정 운용 기조다. 그러나 지나친 재정 규모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 확대로 나타난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수많은 재정지원사업, 예컨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집행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남발했다.
재정규율이란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쓰고, 필요한 곳이라도 헤프지 않게, 성과 있게 사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재정 규모 증가에 마지못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그 성과가 무엇인지, 임시 일자리라도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 끊임없는 질문에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아래서는 재정건전성이 국가 신용평가와 직결된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각종 재정지표에는 각 나라의 특수 사정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외국의 절대수치와 단순 비교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최근 우리나라의 건전성 지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살림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은 ‘세입 내 세출’이다. 국가 운영의 틀을 설명하고 있는 《예기》 왕제편에도 ‘양입이위출(量入以爲出)’, 즉 ‘수입을 잘 헤아려 지출을 결정해야 한다’는 재정 운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빚은 전쟁, 재난, 공황 등 일시적인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났다. 위기상황이 끝나면 빚내서 하던 살림을 원래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진 빚을 바로 갚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빚내서 국가 살림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2020년 예산 과정은 시작됐다. 예산 과정은 정부안 편성, 국회심의 확정, 집행결산 등 전 과정의 공론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역할은 막중하다. 때마침 새로 임명될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