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대선 공모 '무혐의'
FBI 국장 해고건은 '판단 유보'
민주당 "장관 청문회에 세울 것"
[ 주용석 기자 ]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의 유착 의혹을 조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방해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초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당시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고하면서 불거졌다.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4장 분량의 뮬러 특검보고서 요약본(사진)을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요약본에 따르면 특검은 첫 번째 수사 쟁점인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또 다른 수사 쟁점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무죄 여부를 가리지 않았다. 뮬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그렇다고 그가 무죄라고 밝힌 건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언했다.
특검보고서와 법무부의 결론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트위터를 통해 “완전한 무죄 입증”이라며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탄핵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뮬러 특검은 22개월간 수사를 벌이고도 트럼프 대통령을 코너에 몰아넣을 만한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재선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장관의 결론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보고서와 법무장관의 결론 사이에 매우 우려스러운 괴리가 있다”며 바 장관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아니라 의회”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은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무죄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고, 공화당은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뮬러 특검보고서가 확실한 결론을 유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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