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7명 평균 22억 신고
시세로 따지면 1인당 14억 축소
[ 조아란 기자 ] 오는 25일부터 인사청문회를 하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격이 시세의 60%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총 신고가액이 152억원으로 시세(약 252억원)의 60.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보사이트의 시세 정보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에서 시세 정보를 확인해 신고가액과 비교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는 1인당 평균 36억원에 달했다. 반면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한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22억원으로 한 사람당 약 14억원씩 축소됐다.
경실련은 신고가액의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후보자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 재산을 13억82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28억6000만원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48.3%만 반영됐다. 신고가액이 가장 많은 후보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총 52억6400여만원을 신고했다. 시세 총액 74억5600만원의 70.6%에 해당했다.
경실련은 또 장관 후보자들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 보증금이 총 30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차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공시가격과 취득 당시 가격으로만 재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을 바꿔 제대로 된 재산공개가 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자금 출처, 취득 경위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