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기자 ]
한 해 1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예치하는 부산시금고 선정이 무한 경쟁시대에 들어간다. 금고 선정 때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도 제1금고와 제2금고에 교차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기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은행 간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1년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운영할 금융회사를 내년 말 선정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차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조례가 발의되자 지난 20여 년간 부산시 제1금고 자리를 누려온 부산은행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공개경쟁 입찰이 도입된 2001년 부산시 제1금고로 지정된 이래 제1금고 지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부산시 지자체 금고 선정 규칙에는 은행들이 금고 지정 신청 때 주금고(제1금고)와 부금고(제2금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시중은행들은 제1금고, 제2금고 중 어느 하나라도 선정돼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제1금고 신청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조례안에는 심의 때 2개 이상 금융회사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1금고와 제2금고에 동시에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업비(발전기금)를 전액 현금으로 지자체에 출연하고 협력사업비 총액도 공개하도록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