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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하나만
1일 1경제용어를 알려드리는 '미니 경제용어'
오늘은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이: 민성아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직 유튜브 아이템 고르는 거야?
민성: 응응.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만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 이런 생각하고 있지.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래 검색해보자 최초!
민이: 최초라고 검색하면 아이템이 나오는 거야?
민성: 혹시 모르니까 검색해보는 거지. 나왔다! 부산 살찐 고양이? 이건 뭐지? 이거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더라?
<hr />바보 민성이와 똑똑한 민이가 알려주는 미니경제용어 오늘은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알아봅니다.<hr />민이: 설명해줄 게, 살찐 고양이 법은 기업 임직원의 최고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뜻해.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어. 민간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 민간기업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가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야. 살찐 고양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월스트리트의 고액 연봉자들이 ‘살찐 고양이’라고 비판받은 걸 빗댄 표현이라고 해.
민성: 아! 살찐 고양이 법이 최고임금법이구나. 근데 국회의원까지? 그럼 결과는 뻔한 거 아니야?
민이: 맞아. 아직 의원회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어.
민성: 근데 부산에선 시행할 계획이라며?
민이: 부산에서 추진하는 살찐고양이법은 조금 달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공사나 공단, 출자·출연 기관장 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까지로 제한한다는 거지.
민성: 부산은 공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거랑 비율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최고 임금법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하는 거야? 법안 이름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 닉네임인가?
민이: 사람들의 관심이랑 지지가 필요한 법안일 수록 쉽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으로 하는 거야. 민성이도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지.
민성: 그렇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법안 이름 더 있어?
민이: 퇴근 후 카톡 금지법.
민성: 앗! 나도 알아. 이름만 들어도 딱 알겠다. 퇴근하고 카톡으로 업무지시 하지말라는 거잖아.
민이: 그렇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름이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지. 이 법률안도 역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어.
민성: 왜 꼭 필요한 건 잠자고 있는 거야. 어려운 설명 필요없이 법안 이름만 듣고 바로 알 수 있고 그만큼 기억하기 좋네.
민이: 그럼! 알기 쉽고 기억하기 좋으면 지지 받기도 좋으니까.
<hr />실험적 뉴스생활 내일도 놀러와<hr />민성: 나도 법안 발의할 수 있다면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월요병 없는 달력법’ 을 만들어야겠다.
민이: 월요일에 쉬면 뭐하려고?
민성: 놀러가야지. 물론 민이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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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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