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경음기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받은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가 적발됐다.
병무청은 전직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TV 게임방송 진행자, 이들의 병역면탈을 도운 브로커 3명 등 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A씨와 인터넷TV 게임방송 진행자인 B씨는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나팔 등을 귀에 대고 일정 시간 큰 소리에 내 청각을 마비시켰다. 이후 이들은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면제를 받았다.
이들의 병역 면탈에는 브로커 3명의 도움이 있었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등에게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000만~5000만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브로커에게 각각 1500만원, 5000만원을 전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에게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브로커 개입 병역면탈 적발 사례다. 병무청은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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