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합의안 3차 투표 제안
[ 설지연 기자 ] 영국 의회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없다고 못 박았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와의 합의안을 의회가 승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브렉시트를 3개월 미루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이 이미 두 차례 부결된 상황이라 상당 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연기 안건을 두고 다시 표결에 들어갔다.영국 의회는 13일 진행한 ‘노딜 브렉시트’ 관련 두 건의 표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노딜 브렉시트는 거부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다. 노딜 브렉시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파운드화 가치는 이날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영국 하원이 지난 12일 메이 정부와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방안도 거부하면서 브렉시트 논의는 이제 일정을 미루는 것으로 옮겨가게 됐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EU 개정 조약) 50조에 따라 29일 오후 11시(런던시간) EU를 탈퇴하기로 돼 있지만 이를 연기하려는 것이다.
메이 총리 제안으로 14일 의회 표결에 부쳐지는 결의안은 ‘영국과 EU의 합의안이 20일까지 의회를 통과하면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또 ‘만약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브렉시트는 이보다 오래 연기될 것이고, 이 경우 5월 말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안건이 포함됐다.
대다수 의원이 ‘노딜은 없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브렉시트 연기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의회가 브렉시트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해도 여전히 복잡한 문제들이 남았다. 브렉시트 시점을 바꾸려면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회원국들이 영국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 연기를 동의해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부 국가들의 반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연기에 대한 대가로 법률적·금전적인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
EU 국가들의 동의를 받아내도 연장 기간을 두고 다시 의견을 맞춰야 한다. 메이 총리는 3개월 연기를 제안한 상황이지만 영국 정치권과 EU 측은 9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