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검사 체계를 확립하고 내부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에 핀테크(금융기술) 혁신 등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스스로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혁신(Responsible Innovation)' 기조를 정착시킨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윤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국가위험관리자로서 본연의 소임(所任)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설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의 핵심기조로 '안정'·'포용'·'공정'·'혁신'을 설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로 우선 금융안정 및 금융사 건전성 제고를 제시했다.
금융부문의 위험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취약업종 기업부채·대내외 금융환경 급변에 따른 금리 및 환율 변동 등 금융부문의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바젤Ⅲ,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등 국제 기준의 차질 없는 도입을 추진해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해 위험요인별 영향을 조기에 인지 및 대응하고 금융사의 위기 단계별 비상계획도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추진과제로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권익 제고'를 설정,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고, 소비자피해 시 사후 구제 절차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관행과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 관련 분쟁조정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사후구제 절차를 내실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도 힘쓴다. 윤 원장은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 회계부정 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해 금융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 요인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불법 외환거래, 보험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역동적 성장도 도모한다. 핀테크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사가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레그테크(기술 활용 금융규제 준수) 도입 등으로 금융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해킹 등 디지털 리스크에 대해서는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반면 금융사 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에는 책임지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원장은 "ICT기술을 활용해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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