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시세조종 조사에 특사경 활용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 공개
최종구 "민주당 증권거래세 폐지에 동의"
≪이 기사는 03월07일(14: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잡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연내 등장할 전망이다. 불리한 정보를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기간에 슬쩍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상장사의 명단이 공개되고, 상장사 이사 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특사경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해 지명하고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은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5년부터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으로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다.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사법경찰권 오남용 우려때문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사경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검토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달 중 법무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사경 추천인에 금융위원장 외에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하도록 해 달라는 금감원의 요구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때처럼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 이사진들의 실제지급보수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사업보고서에는 이사보수 총액한도만 공개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등 개선안을 만들고 주주총회 분산개최 의무화 등 주총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의 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30시간), 모의거래(50시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여당의 폐지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손익통산을 해야한다는 당의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그(여당의 안)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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