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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국당,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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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국당,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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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6일 “자유한국당은 3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표류의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심 위원장의 주장에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야당의 합의 없이 처리하자는 주장은 권위주의 시절 말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당에 요청한다”며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 주 내로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최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에서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의원 총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며 “그동안 승자독식의 선거제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음에도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데 책임 있는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벌써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압박하는 데 대해 섭섭하다”며 “선거제도 개편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만나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여당의 주장과 권력구조 개편도 함께 논의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엇갈리며 평행선을 달렸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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