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분배 악화시킨 괴물" vs "정책보완엔 공감…과한 표현"
[ 이태훈 기자 ]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과 전문가들 간 치열한 논리싸움이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다. 포럼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고용과 분배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날 선 질문을 쏟아냈다. ‘범죄’ ‘괴물’ 등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다. 홍 부총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반박 논리를 제시하며 “동의하지 못한다” “과한 표현 아니냐”고 역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맞섰다.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을 정책으로 볼 것인지 노사 간 나눠 먹기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미국 네덜란드 등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하고 영국 프랑스도 노사 의견을 듣지만 정하는 건 정부가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처럼 노사가 바게닝(흥정)을 통해 나누는 방식을 채택한 곳은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니카라과 등”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꾼다고 하지만 여전히 책임있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게 좋은 건지, 사회적 수용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지금 시스템에서 합리성을 높이는 이원적 구조(구간설정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로 가는 게 그나마 베스트 대안”이라고 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분배정책을 포용적 성장으로 강조하는데 세계은행 등에서도 한국 같은 포용적 성장을 권고한 적이 없다”며 “다른 나라도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 건 의사의 수술칼과 강도의 칼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며 “이번 정부가 범죄적인 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홍 부총리는 “거듭 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정책적 보완을 해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범죄 행위란 것은 과한 지적”이라고 맞받아쳤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