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볼모로 정부와 싸워" 불만 극에 달해
교육부 "국민 81% 유치원3법 찬성" 발표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을 하루 앞둔 3일 무려 1553곳에 달하는 전국 유치원 개학연기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한유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전국 유치원 수가 1533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유총이 발표한 1533곳은 교육청 예상의 8배에 달한한다. 그만큼 교육청과 한유총의 온도차가 크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학부모들은 더 당혹하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 이날 한유총이 개학 연기 명분으로 교육부 장관 고발, 파면 요구에 이어 폐원 투쟁까지 언급하자 반발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다소 정치적 요구까지 더해진 회견 내용을 접한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네이버 다음 등 관련 뉴스에는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와 싸우는 한유총"이라고 한목소리로 한유총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는 댓글이 많았다.
상황이 악화하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개학연기와 관련, "한유총은 개학연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유총은 지난해부터 정부를 상대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3법'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국민들이 대체로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면접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 의견을 냈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택했다. '동의하지 않음'(25.2%)까지 합하면, 총 73.7% 국민이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는도 86.4%(매우 찬성 54.6%·찬성 31.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