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協 앞세운 대북정책 재고를"
김태우 < 前 통일연구원장 >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많은 전문가는 ‘스몰딜(부분적 합의)’을 예상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막판에 ‘노딜(합의 부재)’을 선언하고 하노이를 떠났다.북한 비핵화가 제자리에 머물게 된 것은 애석한 일이다. 특히 어떤 딜이든 성사만 되면 이를 계기로 대북 지원의 물꼬를 트려던 현 정부에는 무척 당혹스러운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를 해치는 쪽으로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 사람들은 안도했다.
물론 스몰딜마저 불발된 근본 이유는 받고자 하는 것과 주고자 하는 것 사이의 불(不)비례성이었다. 북한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예,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일부 시설 해체 등의 기존 조치에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폐쇄를 추가하는 선에서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 ‘완화’만을 허용하면서 영변 이외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사찰도 필요하다는 ‘영변+α’를 고수함에 따라 하노이 선언은 무산됐다.
이로써 북한의 핵협상 전략은 재확인됐다. 그동안 숱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능력의 일부만을 내주는 ‘살라미’ 협상전략을 통해 동맹 이간, 주한미군 철수 등을 노릴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핵보유국 지위를 붙들고 늘어질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 공동선언 등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 ‘조선반도 비핵화’에서 후퇴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α’에 해당하는 핵심 시설은 영변 밖에 존재하는 농축시설인데, 북한이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라늄탄 제조 기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국민을 속이면서 대북 접근 기조를 정당화하는 여론 정치를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딜을 택한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다. 지금 미국에는 ‘두 개의 미국’이 존재한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의 대외 기조에 반대하는 의회, 전문가 그리고 여론이다. ‘두 번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업주의를 앞세우고 동맹을 훼손하는 것을 우려하며, 북한이 핵을 지렛대 삼아 동맹 이간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게 한 ‘국방수권법’,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을 촉구한 ‘아시아 안심법’ 등에서 보듯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에는 공화·민주 정당 구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요구에 야합해 ‘덜 받고 더 주는’ 합의에 서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노이 선언 불발은 정부의 대북 기조를 반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북한의 속내를 알면서도 대북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내려고 안달해온 것이 바람직했는지, 스스로 군사역량을 줄이는 자해적(自害的)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유사시 군의 대응 역량을 제약하는 군사 합의를 서두른 것이 합당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두 번째 미국’의 존재를 외면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입만 맞추면 한반도 문제가 풀리고 동맹이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하노이 선언 불발이 남긴 중요한 교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