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13년부터 국민공모제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임산물 재배목적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일원화 등 모두 610건을 접수 받아 일부는 개선해 시행 중이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해소 방안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산지관리법과 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산림청 누리집,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청은 구체·실현가능·효과·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해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3명) 각 50만원, 장려(5명) 각 30만원, 특별상(1개 단체) 100만원 등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