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상 기자 ]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일자리가 40만 개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19일 발표했다.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 외에도 총 임금소득이 5조6000억원 줄고, 기업 7만7000개가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문을 닫게 된다는 예측도 내놨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고급 인력(숙련공)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경력직을 쉽게 조달하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폐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숙련공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시간을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숙련공 일자리는 연간 23만5000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숙련공을 키우기 위해선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데 2021년이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업이 대비할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반복적인 노동을 주로 하는 비숙련공을 위한 일자리도 연간 16만6000개 줄어든다. 기업들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비숙련공을 늘리는 대신 자동화를 선택하기 때문이다.김 연구위원은 “숙련공 의존도가 높거나 비숙련공을 대체할 공장 자동화를 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폐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시행 연기는 물론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연구소 측은 주장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