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책만으론 역부족…中 회피적 태도 변할지 관심
[ 심은지 기자 ]
지난달 역대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미세먼지의 75%가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중국 정부가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저감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중국 영향 75%라는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11일부터 5일간 발생한 초미세먼지(PM 2.5)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전국 기준 69∼82%로, 평균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농도 사례는 2015년 초미세먼지 측정 이후 역대 최악으로 꼽혔다. ‘나쁨(35~75㎍/㎥)’ 수준의 농도가 닷새간 지속했고 12일엔 올해 첫 하루평균 ‘매우나쁨’(75㎍/㎥ 이상) 수준의 강한 고농도 현상을 보였다. 특히 14일에는 19개 예보권역 중 서울(129㎍/㎥) 전북(128㎍/㎥) 경기북부(131㎍/㎥) 등에서 각각 지역별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외 영향 국가로 중국, 몽골, 북한 등을 꼽았지만 겨울철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하면 중국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국내에서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13일 선양(208㎍/㎥), 칭다오(216㎍/㎥), 톈진(196㎍/㎥) 등 주요 도시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달렸다는 게 근거 중 하나다.
에어로졸(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 움직임도 중국 영향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지난달 11~13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에어로졸이 보였고 이후 14~15일 전국적으로 고농도 에어로졸이 관측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산둥반도 및 북부지역에 자리잡은 고기압권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1월 10∼11일 1차로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됐다”며 “같은 달 13일 이후 북서풍 기류 때문에 오염물질이 2차로 추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서울 먼지는 서울 것” 주장
중국 당국자들은 책임 회피성 발언을 내놓고 있다. 작년 12월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했다. 류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3~6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를 들었다. 당시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 중국의 경우 크게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특정한 날만 콕 집어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환경부는 ‘2017년 환경백서’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 “국외 영향은 평소 30~50%, 고농도 때는 60~80%”라고 분석했다. 서울연구원은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국외 영향이 지난해 기준으로 5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의 67%는 국외 미세먼지이며, 국내 영향은 33%라고 집계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중·일 3국이 2017년 9월 발간하기로 합의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보고서’ 발간도 반대했다. LTP 보고서는 대기오염물질의 각국 간 이동 추이를 담고 있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달 ‘제23차 한·중 환경협력회의’에서 중국 반대로 발표가 미뤄진 ‘LTP 보고서’를 연내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이 LTP 보고서 작성에 공동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 측이 그런 영향을 직접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부정적이다. 중국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LTP 보고서에 대해 “그때 가서 또 다른 이유를 들며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NIE 포인트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국내·국외 요인으로 나눠서 알아보자. 중국발(發) 미세먼지를 외교적인 충돌 없이 해결할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자. 인공강우처럼 기존 저감 방안 외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심은지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ummi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