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참석자들 요구사항 쏟아내
문 대통령 "나도 골목상인의 아들, 최저임금 결정 때 의견 대변"
[ 손성태/김진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임차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됐다는 논란에 따른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자영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어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정부 정책의 ‘마지노선’인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4대 보험의 의무가입 한시적 면제를 비롯해 카드수수료 및 임차료 부담 완화와 금융권 담보대출 연장, 골목상권 보호 등의 정책 건의도 잇따랐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2대 보험 정도로 축소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 문 대통령과 경제계와의 소통 행보의 일환이다. 자영업·소상공인단체와 업종별 소상공인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어릴 적)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한 골목상인의 아들”이라며 “올해는 자영업자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성태/김진수 기자 mrhan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