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드루킹과 댓글 조작' 김경수 유죄 판결에 대해 입 열까

설 연휴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의 1/3을 넘긴 시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입을 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여야는 설 연휴 동안 자신들이 청취한 상반된 설 민심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 서민들의 명절부담을 많이 덜어드렸다"는 설민심을 전한데 이어 김 지사 재판에 대해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라고 국민들이 비판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판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된 재판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견강부회식으로 대선불복을 들고나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정치인에 대한 분노도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못살겠다, '대통령 임기 언제까지냐'라고 묻는 사람이 많았다"고 비판하면서 김 지사 재판을 놓고 사법부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들에 잘못하면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설 연휴 내내 '김경수 구하기'에 (민주당이) 올인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구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우리가 언제 대선을 다시 치루자고 했나. 단지 진실을 좀 알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드루킹 댓글 조작 규모는 무려 8840만 회로, 국정원 댓글 사건 41만회의 수백 배에 달한다"라면서 "혹자는 드루킹의 공감수 조작은 댓글을 다는 것보다 소극적이라고 하지만 뉴스 댓글이든 검색 광고든 최상위권에 들지 못하면 사실상 무의미한 곳이 인터넷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노출 위치와 회수에 따라 단 몇 시간에 수억원을 쉽게 넘는 포털의 광고비가 이를 증명하며, 특히 포털의 뉴스 댓글은 최상위권 위주의 쏠림 현상이 심한 곳이다"라면서 "일부러 찾아봐야 하는 곳에 댓글을 여럿 다는 것보다, 많이 읽히는 뉴스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해 여론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대선 여론 조작의 종착지이자 최종 수혜자는 김경수인가, 그 윗선인가"라고 반문했다.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 또한 "헌법 제66조에 의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지고, 취임과 동시에 헌법을 준수하기로 전 국민 앞에 약속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행 대변인, 수행 단장 등을 맡으며 동고동락을 같이했던 김경수 지사가 선거관련 범죄 협의로 법정 구속 되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지사와 관련하여 국민께 고할 말이 없는가? 최소한 집권여당의 사법부 부정 등의 헌법 파괴 행동에 대해서 헌정 수호의 책임자로서 국민께 한 말씀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SNS를 통해 '김경수 구하기'에 일제히 나서면서 사법부 권위에 금이 간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대놓고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판사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경수 살리기냐' '사법부와의 전면전이냐'라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김 지사의 판결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설 희망, 김 지사 보석이 이루어지길"이라며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라는 의문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찰, 특검, 공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검을 자청했다"며 "중인환시, 모두가 바라보고 감시하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증거 인멸을 꾀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김 지사에게 법정구속형이 떨어진 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 계획이었지만 전격 취소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 자체가 1심 판결에 대한 '또다른 형식'의 유감 표명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국정 농단 혐의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자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라며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한국당은 설 연휴기간 '응답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는 타이틀로 국회 릴레이농성을 토크방식으로 진행하며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