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범진 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넘어 금융상품 손익통산이나 손실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반을 선진화해 국민의 장기투자 문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세제개편은 임기 말까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회장은 이날 작년 중점 과제를 점검하고, 18개에 이르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행했던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언급하며 “정치권의 금융투자업계 방문은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다”며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세제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다행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관련 언급을 하고,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권 회장이 제안한 금융상품 손익통산은 복수의 금융상품에서 엇갈리는 손익이 나면 이를 합쳐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이 가입한 펀드 중 일부에선 손실이 나고, 일부에선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 상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과거 손실을 이월해서 현재 손익에서 차감하는 손실이월공제 허용도 권 회장이 강조한 과세 선진화의 일부다. 지금은 가입한 금융상품이 전년도에 손실을 냈어도 이듬해 부분적으로 수익을 내면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권 회장은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과세제도 전반을 개편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와 일반 기업의 경영진이 만나는 장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권 회장은 “대체투자나 혁신성장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투자업계 경영인들도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CEO)만큼이나 뛰어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자본시장과 실물경제, 두 시장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공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그 밖에 국회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적극 지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개선, 자산운용산업 전략 로드맵 수립, 금융투자산업 100대 과제 개정, 채권 및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시장) 대표지수 도입, 자산운용산업 역할 강화 등을 올해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