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매몰돼 블록체인의 특성을 왜곡하면서 도입에만 집중하는 현 상황에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이 등장하려면 기본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세미나'에서 한호현 경희대 교수(사진)는 "블록체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려면 배경을 조성하는 등 기본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가격 급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탓에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외면하거나 왜곡한 채 산업 육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한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블록체인의 장점은 인터넷상에서 △데이터 주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나임을 증명하고 상대의 신원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제시했다.
한 교수는 "정부는 블록체인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에 연결해 활용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떠한 혁신도 얻을 수 없는 현혹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왜 그런 사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기관들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및 산업 육성 방향을 직접 꼬집은 셈이다.
그는 "많은 이들이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으나 혁신은 아이디어에서 나온다. 블록체인으로 혁신을 도모하려면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적인 생각을 찾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가령 블록체인으로 금융을 혁신하려면 금융기관 역할에서 어느 부분까지 개인에게 옮길 수 있을지 우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 이후에야 법, 제도 등 인프라를 갖추고 투자가 뒤따라야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시대적 제도가 산업을 옭아매는 결과를 낳아 성장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한 교수는 "대학을 졸업하면 초급 개발자로 낙인 찍어 낮은 인건비를 주고 나이가 들면 최고 수준 임금을 받도록 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그 결과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산업 경쟁력도 떨어뜨렸다"고 짚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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