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확정
혁신도시 5곳 스마트시티로 전환
구도심 250곳 도시재생 추진
[ 서민준 기자 ] 정부가 일자리·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비(非)수도권 일자리를 150만 개 늘릴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자한다.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증액된 수치다.
‘산업’ 분야에선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개선시키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한다. 기존 혁신도시 가운데 5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한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로 교통 에너지 의료 등 기능을 첨단화, 효율화한 도시를 말한다.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도 마련했다. 최근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상남도는 항공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공간’ 측면에서는 인구 감소 위험이 있는 농어촌, 구도심 등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었다. 중소도시 구도심 250곳 이상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청년 창업공간과 복합문화공간, 상가 등을 조성해 혁신거점으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ICT와 농업이 접목된 ‘스마트팜’ 규모를 1.5배 확대한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분야 대책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300여 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책 추진 체계에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3조5000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비수도권 일자리를 지난해 1076만 개에서 2022년 1226만 개로 150만 개 늘릴 계획이다. 비수도권은 지역주력산업 부진 등으로 지난해 1만7000개 일자리가 줄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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