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쉽지 않아
주 52시간제 보완 과정서 '탄력근로제 확대' 함께 논의
고용장려금 철저히 성과 평가…직업훈련 예산 확 늘릴 것
[ 백승현/서민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1순위는 기업이 스스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경영계와의 소통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호소하는데, 정부가 ‘2등 국민’ 낙인 우려 등을 거론하며 관련 논의를 원천차단하고 있다.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노동계에서도 2등 국민이란 표현은 안 쓴다.
▶이 장관=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지급 능력을 고려해달라며 차등 적용 요구가 나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별도로 설정하면 그렇지 않은 분야와의 차이가 1~2년에 그치지 않고 계속 벌어지게 된다. 다만 국회에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된 법안이 많이 제출돼 있다. 다음달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 업종별 차등화는 지금도 (법적 근거가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면 가능하다.
▶김 교수=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각하다. 새 사회적 대화기구도 명칭에서 ‘사(使)’가 빠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됐다. 경사노위 회의에서조차 논의 자체가 노동계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장관=과거 노사정위원회는 참여 주체가 노·사·정 3자를 말한 것이지만, 경사노위 명칭은 경제와 사회, 그리고 노동이라는 이슈를 명칭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노사가 중심이 되고 정부는 균형감을 갖고 지원 역할만 할 생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지난해 고용 악화 원인은 ‘정책 충격’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이 가계 중위소득에 육박한 상태에서 2년 새 30% 가까운 인상 충격을 주니까 거시경제에도 충격이 갔다. 주요 선진국처럼 업종, 연령 등에 따라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하는 게 진짜 근로자를 위한 길이다.
▶이 장관=최저임금이 고용 총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안다.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주장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 고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놓고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신중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기업 모두 개혁했는데 노동만 개혁을 못했다.
▶이 장관=우리나라 경제개발 수준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통상 규범이라고 하는 ILO 핵심협약은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노사관계 이슈는 노사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룰(규칙)’을 세팅하는 것이어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도 많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쉽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안다. 경사노위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 건이다. 지금도 노조는 쉽게 파업하는데 해고자까지 노사 협상에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이 통상문제를 들이대며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가선 안 된다.
▶이 장관=(노동계가 원하는) 단결권 문제를 해소하려면 (경영계 요구인) 교섭·쟁의행위 관련 사항도 같이 다뤄야 한다고 본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소위원회(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노사 간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렵고 예민하지만 일방적으로 갈 사안은 아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많은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나길 바라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재정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일자리 정책이 많다. 사실상 기업 보조금이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유지할지는 몰라도 역동성, 즉 기업 생태계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준다. 효과는 당장 안 나타나겠지만 직업훈련 강화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 장관=동의한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OECD 국가들보다 굉장히 적은 것이 사실이다. 빨리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장려금 등 재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하나하나 엄밀히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의미없는 장려금은 과감히 폐지하겠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감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다. 진보 정부에서 통계는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최소한 고용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고용 문제를 인구 문제로 한정해선 안 된다. 고용률 목표치라도 분명히 세워 정책을 펴야 한다.
▶이 장관=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증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줬다고 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고용률이 전년과 같다고 해서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일자리 정부 기치를 내건 정부는 고용 상황 악화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고용률과 취업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올 들어 경영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벤처·소프트웨어 분야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장시간 근로가 필요하다.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모인 업종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 근로시간 단축이다. 창업자가 ‘주 52시간제’를 하겠다면 누가 투자하겠나. 특례업종으로 지정하든지, 탄력·선택근로 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
▶이 장관=주 52시간 근로제가 법제화돼 소프트웨어업계의 고민이 많다는 것은 안다. 그래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주 52시간제 보완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고용정책과 관련해 재정 지출이 엄청나다.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 외에 고용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나. 고용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해 말해달라.
▶이 장관=고용정책 최우선 순위는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장기적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는 직업훈련 시스템 개편이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최저임금이 지난해 가계 중위소득의 50%를 넘었고 올해는 60% 수준으로 OECD 3위다. 경제학에서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50%를 넘으면 과하다고 보는데,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이 장관=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각종 정책에서 OECD와 많이 비교하는데 규제도 OECD 평균 정도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가 많이 이뤄지지만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린필드 투자’보다는 단순 자본투자가 많다. 투자를 꺼리는 주 원인 중 하나가 노동 경직성이다.
▶이 장관=노동시장에서 안정성과 유연성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근로자가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고, 이런 바탕 위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백승현/서민준 기자 arg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