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일본리포트 - 일본을 보며 한국을 생각한다
[ 김동욱 기자 ] 일본의 강점 중 하나는 정책의 연속성이다. 예측가능성에서도 일본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이 같은 일본의 강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역대 내각의 정책자료집이 아베 신조 총리의 정책, 일정, 기자회견 내용 등과 함께 최상단 메뉴에 배치돼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정책의 흐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비록 실패한 정책도 있지만 홈페이지 소개에서 빠진 정책은 없다.
일본 총리실은 1885년 이토 히로부미 초대 내각부터 역대 정권 및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1997년 이후는 내각별 제출 법안 목록과 관보, 백서, 주요 보고서 등의 개요까지 손쉽게 일람할 수 있다. 옛 정부가 발표한 주요 성명서 등 주요 정책자료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과거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의 정책인 ‘고령사회 대책’ ‘자살 대책’ ‘일본 재생전략’ 등도 정책 입안 당시 붙여진 이름 그대로 실려 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도 정치적, 감정적 판단을 배제한 채 객관적 사실 위주로 돼 있다.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는 “과거 정권들이 어떤 문제를 중요시했는지, 또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며 주요 사안에 대응했는지 어렵지 않게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시행되는 정책이 과거의 어떤 정책에서 유래한 것인지도 유추 가능하다.
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선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현재 정부의 정책만 홍보하고 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홈페이지 세부 카테고리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도 간략한 임명 인사 프로필과 주요 연설 기록 정도만 나온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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